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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법령
VTS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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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
법률 · 시행 2025.6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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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통령령 · 시행 2025.6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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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해양수산부령 · 시행 2025.6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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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
훈령 제436호 · 시행 2025.6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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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
훈령 제435호 · 시행 2025.6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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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
훈령 제391호 · 시행 2024.9.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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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
고시 제2025-1호 · 시행 2025.6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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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
고시 제2024-6호 · 시행 2025.1.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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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
고시 제2020-4호 · 시행 2020.7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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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
예규 제92호 · 시행 2022.11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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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 체계
VTS의 국제법 체계
국내법의 상위 근거가 되는 국제 규범을 위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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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O Res. A.1158(32) — Guidelines for VTS
SOLAS V/12에 근거해 IMO가 채택한 VTS 운영 가이드라인
IALA VTS 표준·권고안·가이드라인·모델 코스 (70건)
S1040 표준부터 C0103 모델 코스까지 현행판 원문을 교육·운용·시설·통신 등 성격별로 정리
Manual
특정 주제를 총망라해 정리한 개론서 — VTS Manual 첨부